기출문제 | 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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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50 조회13회 댓글0건

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건물의 시공자가 전 유부 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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