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80.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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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3:01 조회17회 댓글1건본문
| 80. |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 2. |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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