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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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6:42 조회39회 댓글0건

7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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