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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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7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 59.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 2. |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3. |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4.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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