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6.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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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6 조회28회 댓글0건

56.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3.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5.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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