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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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7 19:58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 51.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 2. |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
| 3. |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5.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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