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8.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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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7 19:51 조회39회 댓글0건

18.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형주택공급의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2.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갖고 있다.

4.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5.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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