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5.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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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5 20:46 조회25회 댓글0건

25.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1.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2.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3.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4.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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