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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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6:38 조회55회 댓글0건

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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