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5.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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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6:37 조회25회 댓글0건

45.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1.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2.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

4.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5.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丁의 건물철거청구에는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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