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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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1 09:09 조회24회 댓글0건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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