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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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0 21:01 조회67회 댓글0건

5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2.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4.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5.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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