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0 20:58 조회42회 댓글0건

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3.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ex.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