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80.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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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9 20:23 조회63회 댓글1건본문
| 80. |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계약의 해제 |
| 2.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 3. |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
| 4. |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
| 5. |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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