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8.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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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9 20:17 조회29회 댓글0건

48.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3.	매장물이 학술ㆍ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5.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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