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7.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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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0:46 조회48회 댓글0건

27.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신탁개발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다.

2.	토지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안전성과 신뢰성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

4.	수탁자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5.	신탁설정 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상속이 사업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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