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0.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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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8 조회36회 댓글0건본문
| 60. |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
| 2. |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
| 3. |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
| 4.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
| 5. |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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