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5.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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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7 조회22회 댓글0건

55.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乙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甲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3.	계약체결거부로 손해를 입은 乙에게 甲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4.	계약체결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체결을 신뢰한 乙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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