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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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7 조회21회 댓글0건

5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발송시점에 성립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도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4.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5.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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