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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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7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 53.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 2. |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 3. |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 4. |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 5. |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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