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1.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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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9:57 조회25회 댓글0건

21.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2.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4.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5.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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