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0.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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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21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70. |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
2. |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3. |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
4.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
5. |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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