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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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20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 63. |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
| 2. |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 3. |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4.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
| 5.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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