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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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20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 60.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 2. |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 3. |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 4.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 5.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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