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9.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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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18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 49.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 2. |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 3. |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 4.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5. |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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