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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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17 조회19회 댓글0건

4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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