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2. 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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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16 조회21회 댓글0건

42.

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2.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4.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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