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3.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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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7:26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 63. |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
| 2.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 3.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 4. |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 5. |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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