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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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06 조회21회 댓글0건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3.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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