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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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04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 63.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 2. |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
| 3. |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
| 4. |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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