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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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59 조회19회 댓글0건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5.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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