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1.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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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48 조회12회 댓글0건

71.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환매등기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4.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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