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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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43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 49. |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 2.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3.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 4.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5. |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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