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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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10 조회11회 댓글0건

5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유재산증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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