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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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09 조회14회 댓글0건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2.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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