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2.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09 조회12회 댓글0건

52.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기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5.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ex.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