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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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09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 51.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 2. |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
| 3. |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4. |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 5. |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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