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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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07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 42. |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 2. |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 3.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
| 4. |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 5. |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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