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3.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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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7:22 조회32회 댓글0건

43.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4.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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