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80.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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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58 조회18회 댓글1건본문
| 80. |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1. |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 2. |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 3. |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 4. | 甲음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 5. | 甲과 乙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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