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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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57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 75.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 2. |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 3. |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 4. | 이를 인정하니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 5. |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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