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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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26 조회9회 댓글0건본문
| 55. |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
| 2. |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 3. |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 4. |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
| 5. |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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