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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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25 조회13회 댓글0건

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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