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8.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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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0:30 조회38회 댓글0건

58.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수 있다.

5.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 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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