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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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0:30 조회20회 댓글0건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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