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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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0:18 조회17회 댓글0건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2.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고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3.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4.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시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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