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0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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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57 조회14회 댓글0건

10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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