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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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29 조회11회 댓글0건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5.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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