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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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8:38 조회16회 댓글0건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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