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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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7:59 조회11회 댓글0건

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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